문서보기 - 조심 2014중0139, 2014. 9.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0139, 2014. 9. 22.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정주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