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301, 2014. 9. 18.
문서번호 조심 2014중3301, 2014. 9. 18.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