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광0414, 2014. 9.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광0414, 2014. 9. 17.  [소액]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수목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서 수목의 대가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