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0646, 2014. 9. 22.
문서번호 조심 2014구0646, 2014. 9. 22.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