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354, 2014. 9. 22.
문서번호 조심 2014서0354, 2014. 9. 22.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