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944, 2014. 8. 25.
문서번호 조심 2014중0944, 2014. 8. 25.
토지임차인이 골프장 조성개발공사를 하고 유상으로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시설물 일체를 토지임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토지임차인이 당해공사 완료시점에 토지임대인에게 토지조성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