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729, 2014. 8. 20.
문서번호 조심 2013중0729, 2014. 8. 20.
쟁점합의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