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전2249, 2014. 8. 21.
문서번호 조심 2013전2249, 2014. 8. 21.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상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