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323, 2014. 9.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2323, 2014. 9. 22. [소액]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가「상법」상 무효행위로 보아 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