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713, 2014. 9. 4.
문서번호 조심 2013서4713, 2014. 9. 4.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