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369, 2014. 9. 2.
문서번호 조심 2014중0369, 2014. 9. 2.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