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3877, 2014. 8. 19.
문서번호 조심 2013서3877, 2014. 8. 19.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