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028, 2014. 8. 19.
문서번호 조심 2014중2028, 2014. 8. 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이며 쟁점지급액은 투자손실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