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699, 2014. 9. 18.

문서번호 조심 2014서2699, 2014. 9. 18.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고 납부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