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949, 2014. 9. 5.

문서번호 조심 2014서2949, 2014. 9. 5.

쟁점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