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1833, 2014. 9. 2.

문서번호 조심 2014부1833, 2014. 9. 2.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