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4048, 2011. 3.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4048, 2011. 3. 7. [소액]
「소득세법」개정(2005.5.31.) 이전에 발생한 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