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542, 2014. 9. 17.
문서번호 조심 2012서3542, 2014. 9. 17.
쟁점대여금의 공동 투자자인 나인에스솔루션이 명의대여자로 보아 이자소득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