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3229, 2014. 9.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부3229, 2014. 9. 15. [소액]
쟁점근로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