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344, 2014. 9. 16.

문서번호 조심 2014중2344, 2014. 9. 16.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