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106, 2014. 9. 2.

문서번호 조심 2014관0106, 2014. 9. 2.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1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