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530, 2002. 9. 2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530, 2002. 9. 26.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