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523, 2002. 5. 24.
문서번호 국심 2002서0523, 2002. 5. 24.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