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491, 2002. 5. 9.
문서번호 국심 2002서0491, 2002. 5. 9.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