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484, 2002. 7. 10.

문서번호 국심 2002서0484, 2002. 7. 10.

파트건립용 부지로 지상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없이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을 전부 토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