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483, 2002. 6. 7.
문서번호 국심 2002서0483, 2002. 6. 7.
청구법인이 2000.12.3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