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865, 2014. 9. 3.
문서번호 조심 2013구0865, 2014. 9. 3.
과세예고통지 없이 바로 과세한 처분이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