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473, 2002. 9. 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473, 2002. 9. 6.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인근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