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151, 2014. 8.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3151, 2014. 8. 29. [소액]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