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2316, 2014. 8. 29.
문서번호 조심 2014부2316, 2014. 8. 29.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