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469, 2002. 5. 31.
문서번호 국심 2002서0469, 2002. 5. 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