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1302, 2014. 9. 3.

문서번호 조심 2014구1302, 2014. 9.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