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468, 2002. 4. 10.
문서번호 국심 2002서0468, 2002. 4. 10.
사업장면적이 국세청장 내부 기준면적 미만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