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677, 2014. 9. 3.
문서번호 조심 2014전1677, 2014. 9. 3.
청구인들이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에 무연고 묘가 있고 개발행위가 금지된 보전산지이며 사실상 맹지에 해당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1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