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1228, 2014. 8.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전1228, 2014. 8. 22. [소액]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