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4부2046, 2014. 8. 18.

문서번호 조심 2014부2046, 2014. 8. 18.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