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548, 2014. 7. 30.
문서번호 조심 2014중0548, 2014. 7. 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