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218, 2014. 8.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4218, 2014. 8. 21.
청구인이 주주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다른 법인이 이를 재배정받아 시가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