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1063, 2014. 7. 14.
문서번호 조심 2013지1063, 2014. 7. 1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