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512, 2014. 8. 4.
문서번호 조심 2014중2512, 2014. 8. 4.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