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2002서0429, 2002. 6. 7.

문서번호 국심 2002서0429, 2002. 6. 7.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