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957, 2014. 8. 4.
문서번호 조심 2014중1957, 2014. 8. 4.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