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구2345, 2014. 7. 25.
문서번호 조심 2014구2345, 2014. 7. 25.
쟁점금액이 환경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