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487, 2014. 8.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1487, 2014. 8. 19.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의 기여분으로 보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