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453, 2014. 8.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0453, 2014. 8. 13. [소액]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