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404, 2002. 4. 26.
문서번호 국심 2002서0404, 2002. 4. 2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9지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대한 진정명의회복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