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1737, 2014. 7. 21.
문서번호 조심 2014부1737, 2014. 7. 21.
지상권 설정등기 않고 토지의 지하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