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198, 2014. 8.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0198, 2014. 8. 11. [소액]
연금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