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366, 2002. 4. 2.
문서번호 국심 2002서0366, 2002. 4.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