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중1485, 2014. 7.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1485, 2014. 7. 29. [소액]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7. 29.